-
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 힘 세진 중국, 한국을 '우리 아닌 너'로 여기며 충돌
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 형성된 '대림동 차이나타운'을 둘러보며 인터뷰에 응했다. 김 교수는 "한국 수도 서울에 형성된 거대한 중국 공동체가 놀랍
-
[단독]공수처장 황제조사 때렸다고…기자에 통신영장 4번 청구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통신사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.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모두 7번의 통신영장까지
-
"檢 힘빼야" "檢 독립을"…너무 다른 李·尹 공약, 법조계 평가는 [Law談 스페셜-공약분석(上)]
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~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.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
-
[김대근의 인정불가]공수처 이제 1년 ... 폐지 논하기엔 이르다
■ 「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하는 김경율 회계사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. 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
-
[달나라금토끼의 별별시각]통신 조회 자체가 사찰은 아닙니다
■ 「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하는 김경율 회계사 글에 대한 달나라금토끼(필명·현직 경찰)가 보내온 답글입니다. 」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
-
"폰 확인해봐" 술자리 농담…이게 공수처 사찰 논란의 시작 [김경율이 고발한다]
문재인 대통령(오른쪽)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김진욱 공수처장. 배경으로 공수처 정문 모습을 합성했다. 시작은 이랬다.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페친 6명이 중국음식점에서 직접 얼굴을
-
고교생도 턴 공수처, 이래서였나…"국민의힘 갤러리서 활동"
1월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. 공수처의
-
11건중 4건이 尹 관련…공수처, 대선 이후로 수사 넘기나
2월 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두고 마무리 혹은 한시적 중
-
뭐가 잘못이냐고? 세 문제만 풀면 안다, 공수처 통신사찰 [퀴즈]
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, 추미애 법무부 장관,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.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-
혹시 내 폰도 사찰 당했나? 통신사 3사별로 확인하는 방법
1월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사찰 의혹이 확산하지만, 정작 자신
-
통신사찰 역풍맞은 공수처···"허락없이 봤지만 합법" 그말 맞나 [그법알]
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. 연합뉴스 ━ [그법알 사건번호 2] 누군가 내 통신정보를 들여다본다 “아이 무서버(무서워)” 지난해 12월 8일 『조국흑서 』저자 김경률
-
盧에 "성공한 뒤 뵙겠다"던 文..."오히려 진영간 대립 부추겼다"
100일 뒤인 5월 10일.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. 퇴임 이후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짓고 있는 사저에 머물 예정이다. 2011년 노무현재단 이사
-
IPI “기자 통신조회한 공수처, 언론 자유 침해”
국제언론인협회(IPI)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기자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 “언론 자유를 침해한다”며 “120명이 넘는 기자 통화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에 대해 조사할
-
형소법학회, '공수처 통신자료 조회' 헌법소원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
-
낙제점 ‘검찰개혁’에도…‘대안’ 없는 대선 주자들
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. 뉴스1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‘검찰 개혁’이 본격적
-
"공수처,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"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? 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
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.
-
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…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
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
-
[이번 주 리뷰]북한은 핵ㆍICBM, 1년 공수처는 “송구”, 대선은 관음증으로 추락(17~22일)
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모라토리엄 #공수처 #정청래 #이핵관 #오미크론 #방역패스 #HDC #천궁 #예멘 #러시아 #LG에너지솔루션 #김건희 #추경 등이
-
“공수처 정치 중립성 논란 유감” 김진욱, 첫돌 맞아 뒤늦게 사과
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. [뉴시스]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장이 “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”고
-
정치편향·통신사찰 논란 사과한 김진욱 "사건 입건 관여 안할 것"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장이 “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 김 처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취임
-
참여연대 "공수처 1주년, 시민 기대 못 미쳐…존재 이유 보여줘야"
지난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, 추미애 법무부 장관,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. 장진영 기자 진
-
수다 떨다 대뜸 "너 지금 녹음해?"…'감시 공화국' 불신 퍼졌다
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. 뉴시스 #1. “뉴스 보니까 너도 못 믿겠다. 우리 통화 혹시 녹음되니?”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던 30대 직장인 최모씨가 지난
-
“개인, 국가권력 오픈북 아냐”…형소법학회·참여연대 공수처 비판
19일 정오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있다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
-
[단독]사찰 논란 공수처, 슬그머니···'이성윤 공소장' 수사 중단
1월 17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검찰의 ‘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’ 의혹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